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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간단한 대답은...
이에 관한 우스개 얘기가 하나 있죠.

전세계 국가들이 전세계 어느 국가든 보복전력(혹 대항전력)으로써 전략핵무기 몇 기씩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재래식 분쟁은 단숨에 종식되고 세계 평화는 간단히 이룩됩니다.
냉전시대에 이미 경험한 사실이죠.
바로 "공포의 균형"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하겠죠.
그러니 답은 간단합니다.
일국의 안보와 자위(自衛)를 추구해야 하는 입장으로써는 무엇보다 확실한 보복전력이자 엄청난 살상력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어합니다만, 전세계적으로 볼 때 이러 현상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특정 한나라 만의 안보가 아닌 세계속의 안보와 평화를 추구하려면 핵확산 방지는 필수적입니다.

핵확산이 보편적으로 이뤄진다고 했을 때, 특정 국가에서 그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도무지 장담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전 중인 나라들이 많으며, 현존 권력과 치열한 교전중의 반군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시행되지만, 아직도 후진성을 떠러쳐내지 못한 국가들도 많습니다. 독재자가 군림하거나, 왕정이 유지되고, 겉으로의 민주정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인 권력내부의 파벌투쟁에 휩싸인 나라들도 많습니다.

이런 국가에서 어떤 권력자 혹은 정파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 특정 국가 내부에서 사용된 핵무기라도 그 영향은 세계적입니다. 즉, 어떤 국가가 내부간 권력투쟁에 핵을 썼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영향은 인접국으로 확산됩니다. 만약 그 인접국이 핵을 사용한 국가와 적대관계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어떤 수단으로 보복하겠습니까?

또한 특정국가가 소유한 핵무기가 테러집단에 흘러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소련이 붕괴했을 때, 일시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하자, 핵무기와 핵물질이 무기암시자에 나돌았던 사실로도 증명됩니다.

핵의 사용은 연쇄적으로 핵의 사용을 또다시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그와 같은 연쇄적이고 반응적이고 즉자적인 핵 사용의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공멸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IAEA같은 기구나 NTBT 같은 조약을 통해 핵화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국제기구와 조약이 기존 핵보유국가에 대한 핵무기 보유의 용인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들의 핵활동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남은 방법은 지속적인 조약 개정과 조약요건의 강화, 그리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압력을 통해 핵감축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방법 밖에 없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5개국의 권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oct5586님이 작성한 글=========

>핵무기의 확산은 국가간의 평화를 이룩하고 국가안보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될까요.
>그렇다면 왜요?
>
작성자 : moduru 작성일 : 2004-06-01 17: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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