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원수는 국가 주석이고,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는 공산당 총서기다. 둘 중 진짜 최고 권력자의 자리는 어느 것일까. 정답은 ‘둘 다 최고 권력자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실제 중국의 최고 실력자는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위) 주석이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毛澤東)의 경구는 21세기의 중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사례를 보면 이런 경향은 더욱 분명해진다. 1981년부터 87년까지 후야오방(胡耀邦)이 공산당 총서기였고, 87년부터 89년까지 자오즈양(趙紫陽)이 역시 총서기였지만 이 기간 동안 진정한 최고 권력자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었던 덩 샤오핑(鄧小平)이었다. 후진타오(胡錦濤)는 2003년에 국가 주석이 됐지만 그가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굳힌 것은 2004년 9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 취임하면서부터다.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는 서구권 나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말 그대로 국방·외교·정보 관련 부처의 수뇌부들이 모여 안보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하지만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군을 지휘하고 군사 전략, 군의 작전 방침까지 결정하는 실질적인 국방정책 결정 기구다. 군 인사권도 실질적으로 중앙군사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다. 이런 업무는 서구권 국가에서는 국방부가 관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국에서는 중앙군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원도 군 수뇌부 위주로 구성돼 있어 서방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으로 볼 때 다른 나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합동참모회의, 군무회의적인 요소가 뒤섞인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중국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정확한 위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앙군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한 만큼 중국 국방부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는 국방부장(國防部長)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국방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다. 하지만 국방부 자체 하부 조직으로는 군사 외교를 책임진 일부 부서만 있을 뿐이다. 서구권 국가의 국방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 자체가 빈약한 것. 이 때문에 중국 국방부장의 실제 역할은 주로 군사 외교와 군수산업 관리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법적으로 중앙군사위원회는 당과 국가에 이중으로 설치돼 있다. 처음에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만 있었지만 국가 중앙군사위원회를 82년 추가로 설치한 것. 하지만 동일한 인물이 주석과 위원에 임명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중앙군사위원회는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후진타오 주석이 겸임하고 있으며, 부주석은 궈보슝(郭伯雄)·차오강촨(曹剛川)·쉬차이허우(徐才厚) 등 세 명의 현역 상장(上將·한국의 대장)이 맡고 있다. 차오강촨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겸 국방부장의 중앙군사위원회 내부 서열은 또 다른 부주석 궈보슝보다 낮다. 역시 국방부장의 위상이 제한적임을 보여 주는 사례다.

현재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중장, 혹은 상장 계급의 현역 군인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광례(楊光烈) 총참모장, 리지나이(李繼耐) 총정치부장, 랴오시롱(廖錫龍) 총후근부장, 천빙더(陳炳德) 총장비부장, 차오칭천(喬淸晨) 공군사령원, 장딩파(張定發) 해군사령원, 징즈위앤(靖志遠) 2포병사령원 등이 그들이다. 해·공군 사령원들은 해·공군 중시 차원에서 2004년 말부터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새롭게 포함됐다.

< 출처 : 국방일보 김병륜 기자, 2006. 2. 6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