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향후 10년 이내 자주국방 역량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참여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물론 이 바탕에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방부는 현존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최단 기간 내 완비한 후 장기적으로는 ‘방위 충분성 개념’에 입각,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최소 적정 수준의 첨단 전력을 확보한다는 기본 개념을 확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기반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 기본 방향은

▲ 조기경보·지휘통제전력
▲ 기동·타격전력
▲ 방호전력으로 나뉘어진다.


전력투자비 배분 비율 상향 조정

조기경보·지휘통제전력은 전략적 감시·조기경보 능력 확보 및 실시간 전장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기동·타격전력은 억제 및 응징보복 가능한 전력구조 및 종심표적 타격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또 방호전력은 대량살상무기 및 항공기 대응체계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북 억제력 완비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전력 증강의 기본 개념을 축으로 국방부는 최근 2004∼200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까지 자주국방 역량의 토대 구축’을 전력증강사업 목표로
▲ 북한 위협 대비 필수현존전력의 완전성 보장
▲ 미래 불특정 위협에 신축적으로 대응 가능한 첨단 전력 확보
▲ 주요 무기체계의 독자개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KMH사업 항공전격 획기적 증강

특히 2010년까지 자주국방 역량의 토대 구축을 위해 전력투자비 배분 비율을 올해의 32.8%에서 2008년도 37.9%까지 상향 조정한 것도 국방부의 자주국방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중기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AWACS 도입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면 우리 군의 취약 분야인 감시 및 정보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추진되는 중기사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노후한 구형장비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차기 호위함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과 2008년부터 한국형다목적헬기(KMH·Korean Multi-role Helicopter) 양산 체제를 준비하는 것. 이와 함께 경협차관 상환으로 도입된 러시아 전차·장갑차 등의 야전 전력화사업을 비롯해 공대함 하푼, 장거리 대잠어뢰, 차기 유도무기(SAM-X), 공중급유기 확보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특히 대대급 이상 제대의 근거리통신망(LAN) 설치와 메가센터 구축 등 군 정보화 기반체계와 국방자원관리체계 구축사업을 2008년까지 완료해 전력증강사업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중기계획 기간에 첨단 전력 확보와 주요 무기 독자개발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전력 부문 중기계획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규사업

◆ C4I·전자전 분야

현재 우리 군은 대북 군사정보의 많은 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호 공조를 통해 획득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보완하고 강화한다는 목표로 독자적인 정보 수집 및 작전능력 보유를 위해 AWACS사업을 올해 말께 시작할 예정이다.

AWACS는 반경 350∼400㎞ 내에 있는 수백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지상 레이더가 잡을 수 없는 저공 침투항공기와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전자전 분야 강화를 위해 전자광학 영상장비·전투기 외장형 전자방해장비 확보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동·타격전력 분야

불곰사업을 통해 도입된 러시아 전차·장갑차 등을 야전에 전력화하는 기갑여단 재편과 관심을 모으고 있는 KMH개발사업이 눈에 띈다.

KMH개발사업은 군사력 측면에서 항공전력의 획기적 증강(현재 대비 2∼3배)은 물론, 후속 군수지원, 헬기 성능개량 능력 확보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K-9용 탄약운반 장갑차, 차기 보병전투 장갑차사업 등이 계획돼 있다.

KMH개발사업은 현재 육·해·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헬기 중 노후한 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는 첨단 헬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방부는 군 요구 성능이 충족된 KMH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적기에 전력화한다는 목표 아래 기동헬기는 2010년까지, 공격헬기는 2012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KMH준비단 관계자는 “연구개발비 등 정확한 비용 규모는 업체 선정 등 제반 업무가 끝나야 알 수 있다”며 “컨소시엄 등 국제 공동 개발 노력을 통해 총 경비를 줄여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예산 분담에 대해 “체계 종합 및 군용 핵심부품개발 분야는 국방부가, 민·군 겸용 핵심부품개발 분야는 산업자원부가 각각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단은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전문요원들을 주축으로 국방부 내에 설치, 사업관리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국방부는 개발 개념 정립 및 사업추진 전략 수립 후 개발 주관기관을 확정하고 올해 전반기까지 공정한 경쟁과정을 통해 해외업체 확정 및 협력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올 9월까지 개발범위·기간·비용 등이 포함된 KMH 개발계획서를 작성한 후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확정을 거쳐 10월 개발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출처 : 국방일보=밀리터리 리뷰, 2004.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