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급유기사업 중기계획 기간에 시작될 듯

KMH개발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력 측면에서 항공전력의 획기적 증강은 물론 기술집약형 전력구조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산업발전 측면에서 1000여명 수준의 설계·기술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항공산업 발전 및 국내 개발 역량 확보 등을 통해 세계 7위권 수준의 헬기기술 선진국으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 해상·상륙전력 분야

올해 차기 호위함사업 착수를 비롯해 공대함 하푼, 장거리 대잠어뢰, 신형 비치매트 등이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는 해군의 전력증강사업, 차세대 한국형구축함사업(KDX) 2단계 3번함 대조영함이 진수식을 가졌다.

대조영함 진수로 해군은 1990년대 말 건조된 3000t급 한국형 구축함(KDX-I)과 함께 대함·대공·대잠작전 등 입체적인 현대전 수행에서 보다 진일보된 작전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대조영함은 약 1년여간의 운용시험을 거친 뒤 2005년 중반 해군에 인수, 전력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무공 이순신함을 시작으로 4500t급 구축함이 작전 배치되고 향후 이지스체계를 탑재한
7000t급 구축함까지 전력화하게 되면 명실공히 대양해군으로서의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공중·방공전력 분야

차기 유도무기(SAM-X)사업이 착수돼 전략·전술적 중요성을 강화한다.

또 전투기 작전범위의 대폭 확장을 통해 공군 전력을 극대화하는 공중급유기사업도 중기계획 기간에 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중급유기가 도입될 경우 전투기의 출격률과 작전 지속능력을 늘려 공격력을 배 이상 강화하게 된다고 공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GPS 유도폭탄, 차기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F-5E/F 전투기의 수명연장 등이 추진된다.


◆ 연구개발 분야

위성사업과 저고도 레이더,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전자전 훈련장비, 차기 서부지역 전자전장비, MCRC 노후 교체 등이 반영됐다.


계속 사업

◆ C4I·전자전전력

전술통신체계·다중채널 VHF장비·무인정찰기 등 25개 사업이 추진된다.


◆ 기동·타격전력

K1A1전차·대구경 다연장·11기보사단 개편·한국형 지뢰살포기 등 16개 사업이 추진된다.


◆ 해상·상륙전력

4000t급 구축함과 7000t급 구축함, 대형수송함, 1800t급 잠수함, 해상초계기 2차 등 23개 사업이 반영됐으며 공중·방공전력은 T-50 양산, 단거리 대공 유도무기, 30㎜ 자주대공포 등 18개 사업이 추진된다.


기타

◆ 국방 정보화 및 과학화

대대급 이상 부대에 LAN을 설치하고 메가센터 구축 등 정보화 기반체계 구축이 2008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또 장비정보·국방조달 CALS 등 국방자원관리체계를 2008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 교육훈련 강화

교육용 탄약, 장비운영 연료 등의 적정소요를 반영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군의 과학화 훈련 강화를 위해 사단급 부대에 야전용 마일즈 장비를 보급, 훈련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인제·홍천 과학화훈련장에서 올해부터 대대급, 2009년부터 연대급 부대가 마일즈 장비를 이용해 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전력증강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국방부는 차기 무기 도입과 관련해 무엇보다 투명성과 효율성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력증강사업 의사결정체계 개방형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의사결정체계를 기존의 결제처리 방식에서 회의체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해 이 같은 특징을 극대화하고 있다.

즉, 앞으로 의사결정체계에 관련부처와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방형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사업 착수 전에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사전분석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국민적 공감대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그 예로 국방부는 최근 추진 중인 KMH개발사업에 개선된 의사결정체계를 적용, 투명하고 공개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투자사업 심의·조정기능 강화

이와 함께 투자사업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사업 예산집행 전담부서를 현 1개과 규모에서 1개국 규모로 보강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연 4조∼5조원에 이르는 사업의 집행 효율성과 집행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이 같은 조치의 목적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군사력 건설 소요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군 실정에 적합한 과학적 분석체계와 예산집행의 효율성·경제성·적절성 평가 시스템을 병행해 구축하고, 종전의 사업 종결 후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착수 전과 진행 간, 종결 후 등 시기별로 분석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킨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투자비의 국가경제 파급 효과 증대에 대해서는 “물량적인 측면의 국산화 비율 확대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국산 부품의 우수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개발체제 혁신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국산화개발 유인보상제 도입, 국산화개발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방위산업체 연구개발을
더욱 촉진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이는 전력증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국방일보=밀리터리 리뷰, 2004. 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