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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파일 들춰보기 - F-4 팬텀기 부속구매

흔히 모든 선과 악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밝히거나 공개하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는 사안'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한다. 과거 국방에는 판도라 상자처럼 모든 선과 악, 즉 경제와 비경제, 정과 반, 이익과 불이익, 합리와 불합리, 그야말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포함돼 있었다.

<국정브리핑>은 이제 국방부의 판도라 상자를 연다. 국방부의 문을 여는 일대 전환을 가져온 계기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표방한 ‘열린 행정’이라는 정책방향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군이 가지고 있던 불합리한 요소,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걸림돌도 솔직하게 표현 될 것이다. <편집자주>

                  - ◇ -

국방조달사업 가운데 운영유지사업으로 구분되는 수리부속 구매사업은 무기체계사업과는 달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그다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올바르지 못한 관행 역시 적지 않았다.
이미 부품생산업체가 문을 닫은 지 오래고, 제작국가에서 조차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지 수십 년이 지난 장비의 수리부속을 공개경쟁에 부치면서 원제작자 증명서를 요구한다든지, 공개한 내용이 분명치 않아서 오히려 기득권 업체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든지, 대부분의 무기체계라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생산한 부품들의 조립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에서 도입한 장비의 수리부속은 반드시 미국 제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고집은 불합리한 업무관행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 현장체험으로 사고와 발상을 전환

2003년 2월초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관들은 예년과 같이 수요군 조사를 위해 형공 방어의 핵심전력인 전투기, 수송기, 헬기 등 모든 항공기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군 군수사령부를 방문했다. 항공기 정비공장에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이 정비를 위해 마치 수술대에 오른 종합병원의 중환자들처럼 완전히 분해되어 수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쪽에서 분해 된 채로 정비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항공기 한 대가 눈에 띄기에 부근에서 작업 중인 정비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정비사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부품획득이 어려워서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항공기이지요. 빨리 전력에 투입해야할 비행기인데......"

순간 공군이 필요로 하는 수리부품을 외국에서 사들이는 일을 전담하는 조달본부 요원들은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정비사들의 원망어린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정비사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비록 월남전 시절에 사용됐을 정도로 도입된 지 30년을 훌쩍 넘은 낡은 기종이긴 해도 여전히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영공 방위를 위해 우리의 하늘을 쉴 새 없이 날고 있다는 것이다. F-4 팬텀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난 날 수많은 전장에서 용맹을 떨쳤던 바로 그 항공기다.

그러나 이 항공기 생산업체인 미국의 맥도널드 더글라스사는 아주 오래전에 생산시설을 모두 폐쇄해 버린 상태다. 벌써 5년 전부터 운영유지에 필요한 부품을 제때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두텁기만 했던 현실의 벽

조달본부로 복귀하자마자 조달본부 요원들은 부품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정비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기 부품들을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부품이 적기에 확보되지 못한 이유는 매우 단순했다. 조달계약업무에 적용하는 관련법규가 구형 장비 유지부품 구매에 알맞도록 특례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상투적인 경쟁 입찰방식을 반복하는 이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의 제작업체가 어떤 이유에서든 생산시설을 폐쇄한 장비의 부품을 경쟁 입찰에 부치면 응찰자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가격이 높아 유찰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매년 관례적으로 경쟁 입찰과 유찰을 반복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적정한 공정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생산시설을 다시 복구하는 비용과 같이 검증할 수 없는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과 몇 년 전에 1달러정도만 주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부품 하나가 100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당연히 책정된 예산으로는 도무지 구매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품목의 구매를 포기하거나 수량을 줄여 얻어지는 예산으로 대체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조달본부 요원들로서는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법규나 제도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F-4 팬텀기 생산 업체였던 맥도널드 더글러스사의 담당자를 찾아서 이메일(e-mail)을 띄워보았다. 돌아오는 답변은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하루속히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면 그러한 고민을 없앨 수 있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바보스럽고 상투적인 대답.

이미 생산시설을 완전히 폐쇄한 입장에서 달리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다. 이번에는 맥도널드 더글러스사의 하청업체들을 찾아서 직접 접촉 해보려고 했으나, 백 개가 넘는 부품의 하청업체들이 광활한 미국 땅, 넓게는 세계 어느 곳에 있는지 그 소재지조차 파악하는 것도 여간 어렵지 않았다.

소재지를 찾는다고 해도 115개 부품에 배정된 총예산은 50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 되지만 품목별로 따져 보면 10만원도 채 안되는 것이 70%를 넘는데 그 정도의 돈을 받으려고 멀리 바다 건너 한국 땅까지 찾아 주거나 최소한 견적서라도 보내 올 업체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 동안 조달본부가 너무 비효율적인 구매방법에 매달려 왔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 시선을 멀리 두어야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사진설명] 이 순간에도 영공 방위를 위해 우리의 하늘을 쉴 새 없이 날고 있는 F-4 팬텀기


사고와 발상의 전환은 넓은 시야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우물 안에 머리를 두고 우물 밖의 광경을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공허한 몸짓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미국 생산업체를 통한 부품조달에 한계를 느끼고 시선을 밖으로 돌리던 조달본부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날아왔다. 마침 우리 공군과 동일한 F-4 팬텀기를 운용하던 독일이 이 항공기를 곧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전투기로 대체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재고부품을 외국에 수출할 계획이라는 첩보였다. 그것도 미국의 원제작자가 생산한 정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팬텀기 부품 구매에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어 왔던 조달본부로서는 천금같이 귀중한 정보가 아닐 수 없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항공기를 폐기 처분하고 나서 생기는 잉여 부품의 처리문제가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은 공매절차에 따라 싼 값에 무기 수출입상의 손에 넘기며 이 부품은 우리나라와 같은 구매국에 다시 고가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 연방조달청(BWB)에 공식 서한을 보내 115개 품목에 대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지, 판매조건은 무엇인지 타진해 보았다.

초조하게 40여일을 보낸 6월 어느 날 독일 측의 공식 답변이 도착했다. 그 결과는 판매할 수 있으며 한국 공군이 필요로 하는 115개 품목 모두를 재고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달본부는 미국이 아닌 다른 우방국 정부와의 공식적인 무기거래의 선례가 되는 중차대한 사업이니만큼 5단계의 사업추진단계를 설정하고 구체적 사안별로 심층 분석과 대응 전략수립에 착수했다.

2003년 7월부터 독일 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독일 측의 제안에는 우리나라의 정부조달계약법규에 어긋나는 몇 가지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을 조달본부가 요구한대로 설정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측의 제안서에는 매우 추상적이며 선언적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적지 않은 위험이 예상됐다.

서로의 입장만 밀고 당기는 가운데 거의 2개월을 허송한 전담팀 내에는 사업추진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긴장감이 흘렀고, 그렇다면 오히려 조달본부가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독일 측에 역으로 제안하자는 의견에 이르렀다. 무척이나 무더웠던 그 해 8월 한 달을 개척자의 심정으로 사안별 협상전략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특히 염두에 둔 것은 이 사업이 경제적인 구매방법을 향한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므로 현재이건, 미래이건 절대로 비경제적인 요인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자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이었다.

한 달여에 걸친 진통 끝에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법무관의 검토를 거쳐 독일 측에 발송했고, 그 10여일 후에 독일 협상창구인 국방군수무관으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은 독일 측에서 조달본부가 보낸 계약서 초안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독일 국방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계약이행을 철저히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측이 부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달본부가 요구한 몇 가지 안전장치가 문제였다. 예를 들면, 독일 측이 부담해야 하는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이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한국 법규에 따라 지체상금을 벌과금조로 부과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아마 게르만(German)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조달본부의 제안서를 탐탁치 않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불신한데 대해 불편한 심기까지 드러낸 독일 국방부는 한국대사관에 주재하고 있는 국방군수무관을 불러 계약할 수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를 물었다는 후문을 듣고서 조달본부 전담팀은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 막다른 골목에서 합의에 이르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무슨 배짱이었는지 독일 측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전해 왔다. 자신들이 제시한 판매조건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포기하든지 결정하라는 최후통첩이었다. 몇 일내로 답변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며 조달본부가 필요로 하는 품목 모두를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팔아치우겠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도 그들이 했던 대로 조달본부가 제시한 계약조건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다른 유럽국가에 팔든지 말든지 독일 측 입장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국방군수무관을 통해 전달했다. 1주일쯤 지났을까 12시가 다 된 한밤중에 공군 수리부속 구매팀장의 잠을 깨우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조달청(BWB) 담당 직원이었다.

그는 다소 퉁명스런 목소리로 "우리가 포기하겠소. 어서 빨리 계약이나 체결합시다(Germany gives up. Let's make the Contract as soon as possible)"라고 말했다. 이후 모든 업무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유럽에서도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독일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순한 양이 된 듯이 조달본부의 요구를 척척 들어 주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 조달본부 전담팀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격 문제였다. 독일 측은 계약조건의 대부분을 조달본부 입장대로 수용한 만큼 가격 측면에서는 먼저 양보하라는 식이었다. 독일 측이 갑자기 순한 양이 된 이유가 있었다. 즉 계약조건의 양보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얄팍한 의도가 파악된 이상 조달본부의 의지는 더욱 굳어 졌다. 끈질긴 회유와 설득 끝에 결국 독일 측은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30% 수준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합의해 주었다.

오랜 진통 끝에 건강한 첫아이를 출산한 산모처럼 전담팀원 모두는 성취감에 만족했고,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서로 다독거리면서 자축했지만 그것은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막 첫 삽을 뜬 것에 불과했다. 국방외자조달업무는 계약 체결보다 그 후 최종 납품과정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미처 계약 당시 착안하지 못한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계약 체결이후 한달이 지난 시점(납품 5개월 전)에서 독일 측으로부터 한통의 이메일(e-mail)을 받았다. 금번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한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은행 수수료를 가급적 빨리 자신들의 거래 은행에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독일 측이 보내온 일종의 금융비용 청구서였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청구한 금액이 문제였다. 명세서에 적힌 비용은 5백만원 정도였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나라 은행이 아닌 외국은행에 그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다. 또 다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됐다. 이때 대금지불을 굳이 신용장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비록 계약이 체결된 이후이지만 독일 연방 정부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독일 측에 양해를 구해 대금지불방식을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때까지는 조달본부 외자조달계약의 대금지불이 대부분 신용장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대금지불은 신용장'이라는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전환을 통하여 또다시 금융비용을 5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

이후 2004년 6월 17일에는 계약된 부품을 선적한 선박이 독일 함부르크(Hamburg) 항구를 출발하여 부산항을 향해 힘차게 항해중이라는 독일 국방군수무관의 보고를 받았고, 그 뒤 정확히 1개월 후에 선적된 물품이 부산항에 이상 없이 도착했다는 인수부대의 최종 보고를 받고 나서야 전담팀원 모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기나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 국민의 세금도 휴전선처럼 지킨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절감된 국방예산은 30억원정도다. 과거와 같이 미국에서 신품으로 구매한다면 43억원이 필요했겠지만 독일 정부에 지불한 돈은 13억원에 불과했다. TV 2백만 대를 수출해서 얻어지는 순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다 부품의 납기를 과거보다 1년 이상 단축함으로 인해 생기는 장비 사용 이익, 항공기의 정비대기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손실의 감소, 복잡한 입찰ㆍ계약절차에 따른 구매행정 비용과 하자품 처리비용의 감소, 향후 유사 계약 추진 시 얻어지는 예산 절감액, 이 외에도 국가안보와 경제논리로 계량화할 수 없는 부가적인 이익 창출분까지 합치면 상당한 규모가 된다.

경제적인 이익에 추가하여 더욱 반가운 것은 양질의 정품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비록 낡고 오래됐지만 아직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맹활약 중인 F-4 팬텀기가 다시 대한민국의 영공을 나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2004년 10월, 조달본부 요원들은 부품 획득업무에 대한 실무협조를 위해 공군 군수사령부를 방문하면서 F-4 팬텀기 정비공장을 다시 둘러볼 수 있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정비공장의 문을 들어섰지만 계획에 따라 착착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항공기와 함께 여유 있게 앉아서 기술도면을 펼쳐 보고 있는 정비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의 긴박감과는 달리 다소의 한가로움마저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작은 일에 대한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었지만 국민과 군 모두에게 국방조달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변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 출처 : 국정브리핑, 2005. 1. 31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5-01-31 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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