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은 군 최고위 교육과정인 국방대학교로부터 갓 입대한 신병들을 가르치는 육군훈련소와 각군의 기초군사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39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크게 군사교육과 전문교육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군사교육은 군 구성원의 군사전문성, 일반 학문 및 직무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국방대학교 석사과정은 제외)이다.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양성교육과 계급·직책에 상응하는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보수교육으로 나눠진다.

사관학교·육군훈련소 등이 대표적인 양성교육기관들.

이들 양성기관은 연간 20여만 명에 달하는 각군의 교육소요를 채우고 있으며 부대 개방에 따라 대(對) 국민 홍보의 광장이 되고 있다.

그에 비해 전문교육은 특수직위에 복무하거나 자질향상이 필요한 장병에게 국내외 대학(원), 국외 군사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전문학위교육·국외 군사교육·직무향상교육·능력계발교육으로 구분되고 있다.

전문교육은 이같은 체계 하에 꾸준한 개선 노력으로 양질 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만도 240여 명이 전문학위 교육을, 250여 명이 국외 군사교육을, 5100여 명이 국내외연수를 받았다. 또 지금까지 인적자원 수준 향상을 위한 능력계발 교육으로 2만여 명이 군에서 각종 학위를 취득했다.

교육개선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국방대와 3군사관학교·3사관학교·간호사관학교 등 학위수여 군 교육기관의 교수 임명권자 및 임명절차를 개선, 교육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민간대학과 형평성 유지 및 경쟁력을 제고했다.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고급간부 육성을 위해 국방대학교 합참대 교육인원도 기존 100명에서 20명을 증원했으며 국방부에 위임됐던 123개 기술자격 검정종목에 정보통신 등 8개 종목을 추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군이 정예 기술군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교육훈련비다.

국방비 중 교육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국방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경우 교육훈련예산은 총 국방예산 대비 2.7% 수준. 하지만 규모 면에서 본다면 무려 100억 달러(12조 원)에 달한다. 영국은 17%, 러시아와 일본은 16%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의 교육훈련예산은 너무나 열세한 규모다.

국방부 교육과 곽외용(3사17기)중령은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재정규모를 중기 차원에서 5% 수준까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0% 이상 점진적으로 확보해 미래 전장환경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의 전문화·과학화·자동화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인력 획득·교육 내실화 필요" - 홍재성 국방부 교육과장

“국방운영의 정보화와 무기체계의 첨단화, 인력의 전문화라는 정예기술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자질을 구비한 국방인력 획득과 함께 획득된 인력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훈련, 그리고 장기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정책과 실천과제 개발이 필요합니다.”

전군의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홍재성(洪在成·해사33기·해병대령·사진)국방부 교육과장은 “현재 국방교육훈련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방교육훈련 발전 기획서를 작성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각군에서는 교육훈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대령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따라서 그는 감시 및 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전자 및 정보전, 신(특수)기술 등 첨단 국방과학기술 5대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한편 국내외 위탁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39%에 머무르고 있는 기준 영관급 장교 이상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비율을 50%, 장기적으로는 70% 수준으로 상향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 군의 평생교육적 역할과 관련, “군내 각종 기술교육의 학점 인정과 군 자격증의 국가 공인제도를 비롯해 장교와 부사관·병 등 각 계급에 걸맞은 리더십 교육 확대 및 적용방안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국방일보=밀리터리 리뷰, 2004. 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