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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 (6)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끈질긴 로비


[사진설명] 독도 전경.

한ㆍ일 양국 사이에 독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과연 미국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미국은 과연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 2005년 3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독도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묵묵부답으로 화답했다. 표면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불개입 원칙을 견지하고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실은 일본 측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미국의 미심쩍은 행동은 제2차 대전 후 패전국 일본을 상대로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누락시키면서 시작된다. 영국 측 초안에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포함시켰지만 미국과 절충을 거치면서 독도가 누락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 독도 구체적 명시 요구에 미국 거절

한국은 1951년 7월 19일 독도가 누락된 강화조약 초안에 대해 양유찬 주미 대사를 통해 공문을 보냈다. 독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 분쟁 씨앗은 미국에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미국은 평화조약의 1차 초안(1947년 3월)에서 5차 초안(49년 11월)까지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문화했다. 하지만 일본의 로비에 흔들려 6차 초안(49년 12월)에선 독도를 삭제했다. 일본영토로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연합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조금 물러섰다.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 어디에도 독도를 명시하지 않은 채 조약문을 성안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에게 수정 교섭을 지시했다. 미국은 같은 해 8월 10일자로 딘 러스크 당시 극동담당 미국무부 차관보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며 싸늘하게 답했다.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다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1905년께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 지청 관할 아래 있었고 이 섬은 예전에 한국에 의해 영토 주장이 이뤄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은 지금도 미 국무부의 이 답신을 근거로 ‘미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연합국 측의 대일본 강화조약 제5차 초안까지는 독도의 이름이 있다가 제6차 초안부터 독도의 명칭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일본 측의 맹렬한 로비 때문이었다.


◆ 일본 강화조약에 '독도 일본영토 포함' 명문화 요청

일본은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 제5차 초안의 정보를 입수하자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관 외교고문(실질적 주일 미국대사)인 시볼드(Sebald)를 내세웠다. 그리고 대일본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한국영토에서 제외하고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도록 명문 규정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연합국(최고사령부)이 1946년 1월 29일 발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의 수정을 요구한 로비였다. 시볼드는 1949년 11월 14일 미 국무부에 ‘리앙쿠르암(독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전보를 쳤다. 시볼드는 이어서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본이 전에 영유하고 있던 한국 쪽으로 위치한 섬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리앙쿠르암(독도, 죽도)을 제3조에서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 되었으며,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섬이 한국 연안에서 떨어진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보적 측면에서 이 섬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시볼드의 로비는 즉각 효과를 나타냈다. 미 국무부는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 제6차 초안(1949년 12월 29일 성안) 제3조의 일본영토를 표시한 조항에다가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주석에도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명확하게 했다. 주석은 “독도(죽도)는 1905년 일본에 의하여 정식으로, 명백하게 한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음이 없이 영토로 주장되고 시마네현의 오키지청(支廳) 관할 하에 두었다”고 적고 있다.

제7차 초안(1950년 8월 9일 성안), 제8차 초안(1950년 9월 14일 성안) 및 제9차 초안 (1951년 3월 23일 성안)에서는 독도(죽도)가 일본영토에 포함되어 표기되고, 한국영토 조항에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눈에 띄지 않게 지워졌다.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연합국이 미국 수정안에 동조하지 않았다.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연합국도 초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연합국 48개국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성립 될 수 있었다.


◆ 호주 · 영국, 미국 '독도 일본영토수정 표시' 동의 안해

[사진설명] 국독도문서 : 1952년 10월 3일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작성한 문서. 이 문서에는 '물개들이 자주 새끼를 낳는 곳인 이섬(독도)은 한때 대한제국의 영토였다'는 구절이 있다.

호주와 영국 등은 제8차 초안(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정 표시)을 보고 미국에 질문을 던진다.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해석한다”는 답변서를 보냈지만, 두 나라는 미국의 수정에 동의하는 문서를 보내지 않았다.

뉴질랜드와 영국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보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그리고 일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섬도 주권 분쟁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수정 제안과 설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영국은 독자적인 대일본 강화조약 초안을 여러 차례 만들었다. 그리하여 결국 미국과 영국의 합동초안(1951년 5월 3일 성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 조항에도 한국영토 조항에도 넣지 않으면서 독도라는 이름을 아예 연합국 대일본 강화조약 모두에서 뺀 초안을 만들어 합의 서명한 것이다.

이 사이에 대한민국 외무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국력도 국력이지만, 독도에 대한 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외무부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기록한 연합국 측의 대일본 강화조약 초안과 제1~5차 초안을 끝까지 수호하지 못했다. 당시 외무부의 소극적 정책과 무능으로 하마터면 독도를 빼앗길 뻔했던 것이다.



김성호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독도연구회’와 인연을 맺었다. 1988년 울릉도-독도 뗏목 탐사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독도를 탐사하고, 독도를 주제로 한 각종 전시회를 진행했다. 1993년에는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2005년에는 독도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제를 진행했다. 주요 저서로 <재미있는 대학여행>, <한국의 만화가 55인> 등이 있고, 공저로 <친일변절자 33인>, <부끄러운 문화답사기> 등이 있다.

< 출처 : 국정브리핑, 2006. 3. 15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6-03-15 2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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