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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이야기 (8)
일본 '독도 폭격연습장 지정' 적극적인 이유



[사진설명] 독도 관광객 : 독도는 우리 민족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최근의 조사결과, 독도에 대한 미군 폭격 연습지 지정이 일본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위택환(국정홍보처 분석1과) 씨가 2005년 4월 5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독도폭격연습장 지정이 미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일본 외무성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위택환 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일본 국회 속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 ”다케시마를 반환받기 위해 〈특수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가?”(의원).

- “종래부터 충분히 연구, 어떻게 손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제해 달라.”(日외무성 관계자)


◆ "다케시마 반환 영토…특수한 수단 강구하고 있는가"

민주당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지역구 시마네현)의원은 ‘다케시마는 당연히 반환 받아야 할 영토이고 이를 위해 특수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외무사무관 시마즈 히사나가(島津久大) 정무국장은 “그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충분히 연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손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제해 달라”고 조심스럽게 답변하고 있다.

히사나가 정무국장이 밝힌 특수한 수단이란 바로 독도 폭격이었다.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만들기 위해 미국을 움직여 독도를 폭격하도록 하고 그것을 근거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겠다는 발상이었다.

그 동안 일본은 계속해서 미군이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할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1952년 7월 26일 미일행정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연습 및 훈련구역으로 독도를 지정하고, 외무성이 같은 해 7월 26일자 고시 제34호를 통해 공시했다고 주장해왔다. 폭격 연습지 지정은 미국도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영유임을 인정하는 증거라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 국회속기록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폭격 연습지 지정 2개월 전, 제13회 중의원 외무위원회(1952년 5월 23일)에서 민주당 야마모토 도시나가 의원은 “(연합군)점령 하에서 맥아더라인 내에 있던 일본해의 다케시마 영유를 한국은 주장하고 있는 듯한데, 이미 그 점에 대해선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란 것을 그쪽(미국 측)도 동의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시하라(石原幹市郞) 외무정무차관은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전에 소위 사령부측에도 그런 견지에 입각하여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야마모토 의원이 재차 “이번 일본 주둔군 연습지 설정에서 다케시마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이를 일본의 영토로 확인받기 쉽다는 발상에서 외무성에서 연습지 지정을 오히려 바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이시하라 차관은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 미국에 집요한 요구…오히려 '일본땅 아님' 보여주는 증거

제15회 참의원 외무·법무위원회 연합심사회(1953년 3월 5일)에서는 시모다 외무성 조약국장이 “(연습지 지정 및 해제)조치를 취한 것이 다케시마가 일본이 영유하고 있는 섬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의 연습장 지정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외무성 관계자인 시모다의 답변을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미간 조약에서 구역을 정하면, 일본의 구역 밖에 있을 리 없으므로 행정협정 제2조에 따라 합동위원회를 통해 빌려준 구역은 명백히 일본의 토지, 영토임을 보여주는 유력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향후 사정으로 인해 구역에서 제외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일 정식으로 다시 삭제한다면 합동위원회에 미국 측으로부터 제기가 이뤄지고 다케시마를 연습장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일·미합동위원회에 제기해서 일·미합의에 의해 시설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이 다케시마가 일본이 영유하는 섬이란 것을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제15회 참의원 외무 법무위원회 연합심사회, 1953년 3월 5일).”

일본이 독도를 연습지로 지정한 것은 미국에 의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위택환 씨는 “문제는 이 같은 특수한 수단을 동원한 일본의 노력들이 한국 정부수립 훨씬 이전 또는 6.25전쟁기의 혼란기에 집중 진행됐으며, 미국 등을 상대로 집요하게 진행돼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이 역설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연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히고 있다.



김성호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독도연구회’와 인연을 맺었다. 1988년 울릉도-독도 뗏목 탐사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독도를 탐사하고, 독도를 주제로 한 각종 전시회를 진행했다. 1993년에는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2005년에는 독도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제를 진행했다. 주요 저서로 <재미있는 대학여행>, <한국의 만화가 55인> 등이 있고, 공저로 <친일변절자 33인>, <부끄러운 문화답사기> 등이 있다.

< 출처 : 국정브리핑, 2006. 3. 17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6-03-17 2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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