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새로운 역사를 열다

이라크 추가파병안이 13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 군은 빈틈없는 국방태세 유지로 국가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국가적·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던 이라크에 대한 국군의 추가파병이 마침내 결정됨으로써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거보를 내딛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이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일구어 낸 결단이며 국군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역사적인 일이다. 그동안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으나 국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들 모두 국익과 파병장병의 안전을 염려하는 우리 국민의 우국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제 국민의 관심과 시선은 우리 군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 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가 결정한 파병임무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한다. 우리 군에 있어 갑신년 한 해는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다.




■ 추가파병부대 임무와 성격

지난해 12월17일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와 이후 실시된 대미(對美) 군사실무회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한 국민여론, 3회에 걸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현지조사 결과, 우리 군의 특성과 역량, 그리고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래와 같은 파병안을 결정했다.

첫째, 추가파병은 감소 편성된 사단급 규모로 하되 서희·제마부대를 포함해 3600여 명으로 한다. (사·여단 사령부 및 직할대 1200여 명, 재건지원 1600여 명, 경계병력 800여 명)

둘째, 파병부대의 일반 명칭은 ‘이라크 평화·재건지원부대’, 상징 명칭은 ‘자이툰(올리브)¹부대’로 한다.

셋째, 파병부대는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부대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키르쿠크²지역을 담당하며,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견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넷째, 파병시기는 부대편성 및 인원선발, 임무수행 및 현지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파병 전 교육훈련, 파병부대의 물자·장비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4월 말로 한다.

다섯째, 아랍권과의 우호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외교적 조치와 연계해 적극적인 군사외교활동을 추진하면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을 위해 원조되는 2억 달러를 우리 군이 파병되는 지역과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투자·운영한다.

즉 이라크 추가파병 목적은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재건을 지원하는 ‘평화·재건지원군’의 성격으로 키르쿠크와 같은 일정한 책임지역을 담당하면서 이라크 군(軍)·경(警)·행정조직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재건 및 정부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다.


■ 이라크 추가파병의 당위성

이라크 평화정착과 전후재건을 위한 추가파병은
① 국제평화 유지의 능동적 참여 및 인도적 지원
② 우리의 대외적 위상 제고 및 국익 증진
③ 한·미동맹 강화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추가파병은 국제평화 유지의 능동적 참여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추가파병은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헌법정신과 군인복무규율에 따른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다. 우리 헌법(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해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군인복무규율(제4조 2항)에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거, 우리 정부는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코자 하는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의지를 천명했다.


▶ 이라크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

이라크 전쟁은 작전명 ‘이라크 자유작전’(OIF：Operation Iraq Freedom)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담 후세인의 폭정과 독재로부터 이라크 국민들을 해방시키고 아랍권의 패권 장악 의도와 국제 테러지원 세력을 제거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하에 수행됐다.

1968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79년 대통령으로 취임해 20년 이상을 독재자로 공포와 철권정치로 일관해 온 후세인은 88년 2월 이라크 북부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 하에 사린과 청산가리 가스를 살포, 5000여 명의 무고한 양민을 살상하는 등 지금까지 이라크 전역에 270여 개의 집단 매장지가 발견됨으로써 30만 명에 이르는 주민이 학살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80년 9월 이란을 침공했고 83년과 85년에는 신경작용제 등 생화학무기를 사용해 이란군 2만 명을 살상했다. 90년 8월에는 자신의 지배체제 장기화 및 석유자원의 전략화를 위해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쿠웨이트를 무력으로 침공했으며, 퇴각할 때에는 700여 개의 유정에 불을 질러 귀중한 국제자원을 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는 등 자연환경 파괴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후세인은 대중 심리조작에 능해 아랍국가의 민족주의 지도자로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집권 20여 년 동안 막대한 석유판매 수입을 빼돌려 약 8조4000억 원(70억 달러)의 개인재산을 축적, 세계 38위의 갑부 서열에 올랐다. 따라서 이라크전은 공포정치의 독재자로부터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키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테러지원의 핵심적 인물인 후세인을 제거했다는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후세인 통치와 이라크 전쟁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라크 국민들일 것이다. 그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소득은 고작 1350달러³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라크 국민은 실업률이 60%를 상회하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 테러 및 민생범죄 속에서 국제적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어려울 때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의료활동과 전후복구를 위한 재건지원, 그리고 치안과 질서 회복을 해 나가는데 있어 진정으로 도와준다면 그들은 한국인의 지원과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될 것이다.


▶ 유엔의 승인 하에 다국적군으로 파병

현재 시점은 이라크 전쟁기간이 아니라 전후 처리기간이기 때문에 한국군의 추가파병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라크 재건과 민주국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라크에 추가파병하는 것이 세계와 중동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은 2003년 10월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對) 이라크 다국적군 파병 및 재건에 관한 결의안’(1511호)에도 부합된 것이다.

이러한 유엔의 결의문에 기초해 이라크에는 미국군과 영국군을 포함, 36개국 14만여 명의 다국적군이 파병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미군을 포함해 1000명 이상 파병한 국가는 영국·이탈리아·폴란드·우크라이나·네덜란드·스페인 등 6개국이며, 또한 일본은 파병병력 본대의 일부가 지난 2월8일 이라크에 도착했고 독일은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라크 통치위원회에서도 지원 요청

아랍권은 조속한 이라크의 합법적 정부 수립을 위해 다국적군에 의한 치안 및 질서확보 역할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키르쿠크 부족장 연합회는 “한국은 우리에게 친구이므로 이라크 재건과 평화를 바라는 한국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파병 반대논리 중 하나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휘말려 아랍권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나, 무엇보다 후세인은 아랍권의 패권을 추구하다가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이슬람교도인 쿠르드족과 동족들을 살인 가스로 몰살시켰으며, 쿠웨이트를 침략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협했던 인물로 전 아랍권에서 후세인의 몰락을 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라크 국민들도 후세인이 제거·체포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둘째, 우리의 대외적 위상 제고 및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2위 국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10여 차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도 불구하고 국제안보 부담 추세에는 미진한 바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기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결의안’에 따라 이라크 통치위원회는 올해 신정부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이후 각국에 지불해야 할 미수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이때 대규모 파병을 하면 할수록 미수금 반환협상에서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현대건설이 이라크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미수금만도 1조3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것만이라도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다면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회생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또한 추가파병으로 향후 10여 년에 걸쳐 최소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이라크 재건(550억 달러·약 6조4000억 원)의 핵심 그룹으로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는 향후 10년간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에서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유업계에서는 유전개발과 정유시설 복구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동 석유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75% 수준인 한국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라크가 세계 2위의 석유 매장국일 뿐만 아니라 추가파병되는 키르쿠크 지역에 이라크 석유의 40%가 매장돼 있는 현실에서 이라크의 전후복구사업 참여 여부는 우리의 안정적 석유수급에 직·간접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라크 추가파병부대가 성공적으로 군사적 활동을 수행할 경우 2008년까지 수출 및 해외건설이 102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라크 파병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돼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할 경우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에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1.2% 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를 지난해 11월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했다. 추가적으로 파병부대의 성공적 임무 완수는 이라크 내에서 정부 및 민간기업의 활동여건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부가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추가파병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
이 문구는 워싱턴 한국전 기념공원에 세워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새겨진 추모의 글이다. 이 비문이 말해 주듯이 한·미동맹관계는 6·25전쟁시 함께 피 흘려 싸운 혈맹의 관계로 출발해 전후 50여 년간 우리 땅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이자 전우·우방으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사상자 3만6940명, 부상자 9만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 등 총 13만7250명이라는 희생을 치렀다. 지금도 3만7000여 명의 미군이 한국의 방위와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해 주둔하고 있고, 유사시 대북 억제 및 방위를 위해 한반도 주둔 전력은 물론 미 태평양사령부 및 본토에 막대한 전력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이 대(對)이라크 전쟁 이후 평화정착 및 신속한 재건을 위해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 평화와 자유를 함께 지켜 나간다는 공동의 정신을 가지고 한·미동맹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 세계 속 국군으로 성장

1945년 광복 직후 독립군·광복군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한 국방경비대를 모체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국군은 64년 베트남 전쟁에 의료진 130명과 태권도 교관 10명을 보낸 것을 시초로 10회에 걸쳐 유엔 평화유지활동<표 참조>에 동참해 왔다.

우리나라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무엇보다 우리 장병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국제무대에서 우리 조국의 위상을 생각하며 악기상과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서도 스스로를 이겨내며 묵묵히 임무를 완수한 파병장병들의 애국 어린 충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록수부대는 99년 10월부터 약 4년간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 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해 2000년 4월에는 로스팔로스 중심가가 ‘친구 한국의 거리’(루이 말룩 꼬레아)로 명명됐고 주민들로부터 ‘다국적군의 왕’으로 불리는 등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현재 이라크에 파병돼 활동 중인 서희·제마부대도 현지인에 대한 의료지원 등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파병 33개국 중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시리야 외에 한국군이 활동 중인 곳 어디에서나 “꼬레, 꼬레”(코리아, 코리아)를 외치며 환영하는 주민들의 모습과 현지인들이 서희부대 최광연 대령에게 “귀국하지 말고 나시리야 시장에 출마하라”고 권하고 있을 정도로 존경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서희·제마부대에 대한 현지인들의 적대적 행위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우리 한국군의 활약상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제마부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하고, 3∼4일을 걷거나 바그다드에서부터 차량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으러 올 정도로 ‘한국군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초 가스 폭발로 인해 전신 2∼3도 화상을 입은 35세 여자(사미라·초등교 교사)환자는 제마병원에 입원해 두 번의 수술과 정성 어린 간호를 받고 생명을 구했고 환자의 남편(하이다르·변호사)과 가족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제마부대에 감사 서신을 전해 와 한국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 우리 군의 자세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서희·제마부대는 주민들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정성 어린 민사작전과 지원으로 현지인들로부터 ‘다국적군의 왕’이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한 사실에서 이라크 추가파병부대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완벽히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민들과 미군 장병들의 정신일 것이다.

미국이 세계평화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개전을 결심하고 전쟁수행을 위한 전투병을 모집하기 위해 동원령을 발령하자 미국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전을 결심했으며, 이렇게 동원에 응소한 젊은이들의 부모형제들과 미국민 모두는 자신의 자식과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 군에 입대하게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개인주의적인 미국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국가이익을 위해 봉사·희생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자세는 우리 국군 장병들도 동일하다. 이는 이라크 추가파병 지원율이 10.9대1(2월9일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잘 나타난다. 특히 병사들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파병지원 기준을 고려할 때 장병의 나라사랑과 군인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장병들의 부모인 국민들의 확고한 안보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세계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을 위해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정부가 심사숙고해 결정한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 지지를 보내야 하겠으며, 이역만리 타국에서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주어진 소임 완수에 전력을 다하게 될 파병장병들이 주어진 기간 에 국위 선양과 국제평화 유지 사도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나마 기원하는 자세를 견지하자.

1) 자이툰(올리브) ： 늘 푸른 나무로 키는 보통 3∼6m이고 수백 년 또는 1000년 이상을 살며 나무로 평화와 희망, 그리고 질서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랍민족의 필수식품으로 상용되고 있으며, 키르쿠크 지역의 주요 농산품일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추가파병되는 부대가 이라크 국민들에게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올리브의 아랍어 표기인 ‘자이툰(zaytun)’을 부대 상징 명칭으로 선정했다.

2) 키르쿠크(Kirkuk) ：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로부터 북쪽으로 250㎞ 떨어진 유전 도시. 면적 1만282㎢로 우리나라 경기도 크기 정도이며 인구는 약 95만 명이다. 1927년 유전이 발견되면서 급속히 발전했으며 이라크 석유의 40%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주민분포는 쿠르드계(40%)를 포함해 아랍계(35%), 터키·아시리아계(25%)가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후세인 정권 반대세력인 쿠르드족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동맹군에 우호적인 분위기이고 쿠르드족의 분리독립 요구로 인해 아랍·터키계와의 갈등 요인이 잠재돼 있으나 전반적인 상황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 밖에 키르쿠크 지역은 80년대 말 현대건설이 대규모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놓았다.

3) 이라크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2위(11%)이나 국민소득은 전쟁 이전인 2000년을 기준으로 1350달러(약 150만 원)이다. 우리나라의 4인 기준 한 달 최저생계비가 102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라크 주민들은 우리나라 한 달 반치의 최저생계비로 1년을 버텨야 하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방부 정훈공보관실〉

< 출처 : 국방일보=밀리터리 리뷰, 2004. 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