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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군사혁신 추진과 차별화된 전력 필요
군사혁신과 한국군 <김종하·김재엽 공저/북코리아>

국방획득분야 전문가인 한남대 김종하 교수가 지속적인 군사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군사혁신과 한국군’을 펴냈다.

김 교수와 공동집필자인 김재엽 연구위원은 주변 강대국들에 포위되다시피한 한국의 전략적 환경을 고려할 때 경제력만으로는 한국이 생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스스로의 생존과 평화,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물리력도 필요하다는 것. 이런 관점에서 저자들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군사력의 가치와 기능을 폄하하는 시각에 대해 비판한다. 평화는 의욕이나 미사여구만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군사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특히 그저 병사들의 수만 늘리거나 비슷한 종류의 무기를 확보해 나가는 양적 접근이 아니라 군사력의 형태와 구조, 운용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축과 군사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들은 1장에서 군사혁신의 기본개념부터 시작해 조건과 대상, 특징을 설명하고 2장에서는 화약혁명 등 역사 속 군사혁신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3장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군사혁신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를 군사강소국의 사례로 소개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4장은 한국에서 왜 군사혁신이 필요한지, 혁신의 대상이 무엇인지, 또 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등 저자들의 주장이 집대성돼 있다.

특히 저자들은 “향후 5년이 군사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수령”이라며 “군사혁신의 동력과 지속성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국방정책의 최대 과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각론 측면에선 GDP 대비 3% 수준의 적정 국방예산을 보장하는 토대 위에서 전략무기와 자체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문의 02-704-7840

< 출처 : 국방일보 김병륜, 2008. 11. 20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8-11-20 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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