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방예산안은 2004년 예산보다 9.9% 증가한 20조 8,22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이중 전력투자비는 12.6% 증가된 7조 851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8.6% 증가된 13조 7,375억원이다.

내년 국방예산안은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 소요를 중점 반영함으로써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전력투자비 비율을 33.2%에서 34.0%로 상향 조정하였고, 경상운영비는 장병 사기복지 증진 등 필수 증액소요를 반영하였다.

【 2005년도 국방예산안 규모 】　　　　　　　　　　　단위: 억원



※ GDP 대비 : 2.79 2.85%


◆ 편성중점으로

전력투자비는 자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핵심전력을 우선 확보하고, 현존전력 발휘 완전성 보장을 위한 필수전력을 확보하며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었고,


◆ 경상운영비는

장병 사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국방정보화 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투기량 향상을 위한 장비운영 연료, 훈련장 등 교육훈련 강화소요와 환경보전시설 확보 및 사격장 주변 민가이전 등 민원 조기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주요 반영사업

전력투자비는 계속 추진중인 사업으로 C4I·전자전전력은 조기경보통제기, 지상전술C4I체계, 전술통신체계, 해안감시레이더 및 무인화사업, 전투기 채프/플레어 등 21개사업에 3,629억원을 반영하였고,

기동·타격전력은 11기보사단 및 3기갑여단 개편, K1A1 전차, K-9 자주포, 대구경 다련장, 한국형 지뢰살포기 등 14개사업에 8,30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해상·상륙전력은 7,000톤급 구축함(KDX-Ⅲ), 대형수송함, 1,800톤급 잠수함, 해상초계기 2차, 부산작전기지 건설 등 20개사업에 1조 2,434억원을 반영하였고, 공중·방공전력은 F-15K 전투기, T-50 양산,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휴대용 대공유도탄, 수송기 시뮬레이터 등 15개사업에 1조 5,682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지원전력은 편제장비보강, 장비유지, 전투예비탄약, 방위비 분담금, 불곰 2차사업, FMS 차관상환 등 74개사업에 2조 2,97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연구개발분야는 M-SAM, 군 위성통신, 차기전차 등 핵심 무기체계 개발과 첨단기술 부품개발을 위해 36개사업에 금년보다 15.8%가 증액된 7,491억원을 반영하였다.

'05년도에 새로 착수하는 사업으로 주한미군 10대 임무전환과 관련된 긴급 소요전력 확보를 위해 탐색구조 임무전환장비, 대화력전 수행본부 증축사업 등 3개사업에 186억원을, 우리 군의 통합 전투력 발휘를 위한 C4I사업 보강을 위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등 2개사업에 10억원을 반영하였고, 노후화된 구형장비의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차기 서부지역 전자전장비, 해병대 상륙작전용 신형Beach Mat, 공지통신무전기 등 5개사업에 81억원을, 성능개량을 위한 테이프형 폭약(육 해) 확보에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102여단 개편, 17 화학대 증편, K-9용 탄약운반장갑차 등 4개사업에 50억원을 반영하였다.


◆ 경상운영비 분야는

장병 사기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에 2조 5,098억원을 계상하였다. 먼저, 침대형 내무반 개선사업에 금년보다 1,299억원이 증액된 5,121억원을 편성하여 통합막사 80개대대, 해 공군 내무반 46동, 전방 GOP/해 강안 소초 100동을 개선할 계획이며, 군 숙소도 25년 이상 노후되고, 15평 이하로 협소한 1,950세대를 국민주택규모 수준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독신간부숙소 3,000실을 확보하는 등 장병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현재 월 평균 3만 5천원 수준인 병 봉급을 4만 5천원으로 인상하고, 피복은 전투화의 재질과 중량을 개선하여 활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러닝 팬티의 품질도 시중 상용품 수준(40수~60수)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방정보화에 2,702억원을 반영하여 중대급 내무반에 운용하고 있는 PC방에 인터넷을 연결시켜 장병들의 인터넷 이용수요를 충족하고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토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방자원관리를 위한 응용S/W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부대별로 분산 운영중인 소규모 전산실을 군별 지역별로 통합하기 위한 통합정보관리소(Mega Center) 구축 연차 소요를 반영하였다.

또한 교육훈련 분야에는 6,450억원을 계상하여 조종사의 전투기량 향상을 위해 비행훈련시간을 현행 145시간에서 150시간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전적 훈련을 위한 훈련장 부지매입과 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부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내 외 위탁교육을 확대하였다.

한편, 환경보전 및 민원해소 분야는 2,033억원을 편성하여 오 폐수 처리시설 등 기초환경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편익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탄약고 및 훈련장 주변 부지매입 소요를 확대 반영하였으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삼청교육피해자 보상 등 민원관련 4개 법률 시행에 따른 소요도 반영하였다.

기타 인건비, 부대운영 등 군의 운영유지 기본소요비용으론 10조 1,092억원을 계상하였다.

문의: 총괄조정과장 부이사관 박상순02)748-5310 / 전력계획과장 대 령 김한선 02)748-5630

< 출처 : 국방부=밀리터리 리뷰, 2004. 1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