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유엔군’이라고 불리는 ‘국제연합군’과 ‘평화유지군’(PKF·Peace Keeping Force)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원래 국제연합군은 국제연합(UN·United Nations) 헌장 제43조에 근거한 군부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와 특별협정에 의해 가맹국이 국제연합에 제공하는 병력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의 국제연합군은 특별협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별도의 군사참모위원회도 창설해야 한다. 하지만 강대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 이런 세부 규정을 완전히 준수, 국제연합군이 창설된 사례는 없다.

1950년 7월 6·25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연합군은 헌장 제39조에 의해 평화의 파괴가 존재한다고 결정하고 그 대응 조치로 국제연합의 승인 아래 창설됐지만 헌장 43조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1990년 걸프전쟁 때에도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군사 행동을 국제연합이 승인했으나 역시 제43조에 따른 국제연합군은 아니었다.

이처럼 강대국의 입장 차이로 국제연합군이 정상적으로 창설돼 작전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군대가 국제연합 평화유지군(PKF)이다. PKF도 국제연합의 승인 아래 창설되는 부대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국제연합 헌장 상에 뚜렷한 명문 규정은 없다. 또 PKF가 창설·파병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군과 달리 분쟁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PKF는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PKO·Peace Keeping Operation) 결의에 의해 창설된다. PKO에 참가하는 인원은 군대(force)와 경찰(police), 민간(civilian staff)으로 나뉘는데 군대일 경우에만 PKF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PKF의 주 임무는 분쟁 지역의 정전 감시와 병력 분리, 비군사 단체의 무장 해제, 협상 여건의 조성 등이며 전투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래 전투를 주 임무로 상정하고 창설된 부대는 아니다.

때문에 갈리 전 국제연합 사무총장 등 국제연합 개혁론자들은 평화강제군(Peace Enforcement Unit)이나 국제연합 상비군(UN Standing Army)등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대를 창설하자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 출처 : 국방일보=밀리터리 리뷰, 2005. 2. 14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