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지난달부터 간부들의 전역식 행사를 활성화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전역식이 군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정성스럽고 의미 깊은 행사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군문을 나설 때는 전역(轉役)·퇴역(退役)·면역(免役)·제대(除隊) 등의 용어가 쓰인다.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군인사법상 ‘전역’은 병역 의무의 역종(役種)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병역법은 병역 의무자의 역종을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제2국민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테면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이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역종이 바뀌는 것이 전역인 것이다.

‘퇴역’은 군인사법과 병역법상 현역·예비역·보충역인 장교·준사관·부사관이 계급상 연령 정년에 도달, 병역 의무를 완전히 마치는 것을 말한다.

현역에서 예비역이 됐을 경우에는 전역에 해당할 뿐 퇴역은 아니다. 예비역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 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퇴역과 예비역 장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03년 출간된 ‘군인사법’(임천영 저·법률문화원)에 따르면 예비역 장교는 병역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병력 동원 소집 대상이며 예비군 편성 대상이다. 반대로 퇴역 장교는 병역 의무가 없는 상태며 병력 동원 소집 대상이나 예비군 편성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퇴역 장교는 예비군 지휘관 자격은 여전히 가질 수 있다. 이처럼 퇴역은 원칙적으로 장교·부사관 등 간부에만 해당하며 일반 병에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일반 병들이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까지 포함, 병역 의무를 완전히 마치는 것을 ‘면역’이라고 한다.

사망·실종·파면의 경우 퇴역이 아니라 제적(除籍)이 된다. 병적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다.현역 근무를 마치는 것을 흔히 ‘제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1997년에 제정된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대 군인이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한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상근예비역에서 소집 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

< 출처 : 국방일보=밀리터리 리뷰, 2005. 3. 7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