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현재 병역 제도는 모병제다. 미국의 병역 제도는 원래 평시에는 모병제를 실시하다가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 구도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부터 전·평시 상관없이 30년 가까이 징병제를 실시하다가 1973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 이후 걸프 전쟁·이라크 전쟁 같은 전시 상태에서도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도 유사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한다.

미국은 1958년부터 모병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지만 1973년부터 시작된 모병제 도입은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결정됐다. 베트남 전쟁 반전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모병제 도입 직전 의회에 설치된 게이트위원회를 통해 모병제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실제 모병제 실시 이후 미군은 상당 기간 부작용에 시달렸다.

미국의 ‘머린 컵스 가제타’지에 따르면 미 육군 병사 중 대학생 비율이 징병제 시기인 1960년에는 25%였으나 모병제 실시 연도인 1973년 이후에는 5%로 줄어들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병사의 비율도 1964년에는 25%였으나 1974년에는 무려 41%에 달했다.

심지어 병사들의 지능 지수 저하 현상도 나타났다. 징병제 시기와 모병제 실시 초기(1977~1982) 사이의 육군 병사 지능 지수(AFQT)를 비교해 보면 지능 지수 I·II급자의 수가 33%에서 19%로 격감했다는 것.

오늘날 미군 병사들의 학력·지능 지수 저하 현상은 많이 개선됐지만 민간 사회와의 격차는 여전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이다.

모병제 실시 후 군대의 사회 대표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모병제 도입 후 육군 병사 중 흑인의 구성 비율이 21%에 달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흑인 비율이 12%에 불과함에도 군대에서 흑인의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학력, 지능 지수, 인종적 구성이 군대와 일반 사회가 다르다는 이야기다. 군대 병사들의 구성이 사회 평균과 격차가 나타날 경우 군의 사기와 사회적 통합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찰스 랜젤 민주당 의원은 2003년 “모병제 아래서는 병력 대부분이 빈곤층과 소수 인종으로 충당되고 있고 상류층 출신 병력은 평균을 밑돌거나 아예 없다”며 징병제 부활을 주장하기도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모병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시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미 국방부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육군 주방위군 신병 지원자가 목표치 5032명의 86%인 4337명에 불과했다고 7월11일 발표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육군 모병률은 매달 목표치의 20~40%씩 모자라고 있으며 갈수록 그 폭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모병제가 분명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의외로 결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미군의 사례가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출처 : 국방일보=밀리터리 리뷰, 2005. 8. 1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