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로젠필드 미국 육군소장이 지난달 2일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전역식을 가져 화제가 됐다. 전역식뿐만 아니라 그의 직함과 경력에도 흥미로운 구석이 많다. 그는 한미연합사령부 후방 부조정관일 뿐만 아니라 오리건 주립대 지구과학과 교수였다. 1998년에는 미8군사령부에 근무하면서 교수 자격으로 국내 관련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겸직이 가능했던 이유는 신분 때문이다.

로젠필드 소장은 미 육군 현역(Active Army)이 아니라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었다. 그는 1년에 4개월 정도만 한국에서 군인으로 근무했다. 나머지 기간에는 미국의 교수였다.

풀타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주방위군의 이점을 살려 대륙을 오가면서 이중 생활을 했던 것.

주방위군은 본인이 원하면 풀타임 근무도 가능하지만 주말 훈련과 1년에 한 번 있는 소집 훈련만 받는 파트타임 근무자가 대부분이다. 군 입장에서는 훈련 수준 유지에 어려움이 있지만 모병 부담을 줄이고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도 많다.

주방위군은 원래 명칭에 걸맞게 주정부 관할 아래 있었으나 미국 - 스페인 전쟁(1889년), 민병대법 제정(1903년)을 거치면서 점차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오늘날 주방위군은 이중적인 지휘 아래 놓여 있다. 평시 각 주의 주방위군은 원칙적으로 주지사(Governor)의 통제를 받는다. 주지사 아래 주방위군 소장 계급의 부관감(副官監：Adjutant General)이 있는데 이들이 실무를 총괄한다. 주지사가 대통령에 해당한다면 부관감은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셈이다.

평시라 할지라도 연방정부는 국방부 산하의 주방위군 사무국(국장은 현역 중장)을 통해 주방위군의 훈련이나 준비 태세를 감독할 수 있다. 전시가 되면 주방위군은 대통령, 다시 말해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구체적인 지휘권의 귀속은 소집 상태에 따라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주급 상태’(PSS)에서는 지휘권·재정 부담이 모두 주정부에 귀속된다. ‘주급 소집 상태’(SADS)일 경우 지휘권이 주정부에 있지만 필요한 재정 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연방급 소집 상태’(FADS)에서는 지휘권과 재정 부담이 모두 연방정부에 귀속된다.

규정은 이렇게 명쾌하지만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 갈등이 없지는 않다. 지난 8월 주지사 모임에서는 주방위군의 이라크 전쟁 투입으로 비상사태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불만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내습 이후 다시 표면화하고 있다.

주방위군은 미 육군 예비 전력의 핵심이다. 또 다른 예비 전력인 연방예비군은 주로 군수 지원 부대로 구성돼 있어 주방위군에 비할 바가 아니다. 2005년 현재 전체 육군 전투 부대 중 주방위군 비율은 51%에 달한다. 양으로만 본다면 주방위군이 현역보다 비중이 더 크다.

6·25전쟁에 참전한 미 육군 사단 8개 중 2개 사단(40·45사단)이 주방위군 사단이었다. 현재 이라크에 배치된 육군 중에도 절반 가까이가 주방위군이다. 주방위군이 없으면 제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주방위군은 예비 전력 수준을 넘어 육군 전력의 핵심 구성 요소인 것이다.

< 출처 : 국방일보=밀리터리 리뷰, 2005. 9. 26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