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국 해군의 문제점과 장래

현재 중국 해군은 전략원잠(SSBN), 공격원잠(SSN), 디젤잠수함(SS)의 증강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해군의 지휘통제기능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 소련 잠수함과 같이 잠수함에는 함장 이외에 당(黨)에서 파견된 정치국원이 승조하고 있으며 해군사령부의 지휘와 군구사령관(陸軍)의 이중적인 지휘를 받는다는 점이다.

둘째, 전략원잠에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정밀도, 비거리 등이 불확실하며, 자체소음이 높아 전투시 최대의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에 발표된 미의회의 코크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스파이망으로부터 입수한 잠수함관련 첨단기술은 W-88 트라이덴트 미사일 탄두설계, 미사일 유도 기술, 잠수함 추적기술, 고성능 컴퓨터 기술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스파이 관련자로는 미국주재 학자, 유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핵 전력의 대부로 불리는 전학삼(錢學森)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냉전기에 타이탄 ICBM 개발에 관여한 인물이다.

앞에서 기술한 유화청제독은 소련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소련 해군독트린과 작전개념에 커다란 영향을 받아 3개의 전략해양지역(戰略海洋地域)을 규정하였다.

제1단계로 치시마렛토(千島列島), 일본(日本), 대만(臺灣), 필리핀, 인도네시아 열도선으로 둘러싸인 해역의 영토, 자원 및 본토 연안방어체계를 2000년 말까지 완성한다는 것이다.

제2단계는 일본으로부터 오가사하라(小笠原), 파라오,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해역통제 또는 거부 능력을 2020년까지 완성하며, 제3단계는 태평양지역을 전략목표로하여 2050년까지 범 태평양 해군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련의 고르시코프제독이 고안한 소련 해군전략의 중국판으로 불려지고있다. 중국 해군은 21세기 중국의 안전보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대륙적 전략문화의 중국을 마한이 주장한 것과 같이 해양중심사상으로 변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양질서를 통제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만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은 중국의 해양전략 성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군은 중국 권익확보를 위하여 남사군도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변국들과 활발한 군사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해군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