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개념의 변화

21세기를 맞이한 지구촌은 첨단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자원확보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두 가지 큰 조류를 타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혁명을 통해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전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경제화를 촉진시켜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초강대국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급격한 조류에 편승하지 못한 지역과 국가 및 집단은 심각한 경제적 침체,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문화적 소외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불안정 요인은 세계화를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에서 보여지듯 갈등으로 분출되어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민족, 인종, 국경, 종교, 자원문제 등 다양한 지역적 갈등과 국제적 문제들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안보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와 환경, 테러, 마약, 경제문제 등이 새로운 안보 위협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21세기 신국방 시대의 안보개념은 군사적 위협인 전면전에 대비하는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쟁 특성의 변화

미국의 동시다발 테러사건을 계기로 21세기에 전개될 전쟁은 앞에서 열거한 다양한 위협요인만큼 여러 가지 모습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특성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 지난 세기까지의 전쟁은 주로 대규모 군사력의 무력충돌로 상징되었으나 21세기에 전개될 전쟁은 안보 위협요소의 다양화와 이에 대한 대응수준의 차이, 그리고 군사적·비군사적 대응수단에 따라 전장개념과 전쟁수행 양상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전쟁과 전쟁 이외 작전, 전장형성 등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으며, 위협의 주체와 대응공격 대상, 전쟁개시와 종전시기가 명확하지 않는 등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21세기 전쟁의 특성을 정의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21세기 전쟁은 그 양상에서 ‘인명중시와 인명경시’ , ‘국가 대 국가’와 ‘ 국가대 집단’, ‘한 국가의 군대와 다국적군 · 동맹군’ , ‘전면전과 제한전’ , ‘정규전과 비정규전’ , ‘도시 및 산악게릴라전’ 등이 혼재하고, 무기체계도 ‘재래식 무기와 첨단무기’, ‘살상무기과 비살상무기’ , ‘지 · 해상무기와 우주 및 공중무기’등이 상호 충돌하는 다차원·다국적 · 다양성을 띤 ‘총체적 전쟁’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총체적 전쟁에서는 대규모 정규전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군사력을 확보하여도 소규모 비정규전 공격에는 취약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의 위협만을 고려할 수 없다.

첨단 지식 · 정보중심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선진국은 인명중시의 경제적 전장운영을 위해 전쟁수행 측면에서 장거리 정밀교전과 단기속전속결을 통한 제한전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측에서는 선진국의 국가구조가 대도시에 인구와 첨단산업이 밀집되어 소규모 공격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래식무기와 살상무기, 비정규전의 도시 및 산악게릴라전 등과 같은 비대칭전을 수행하며, 비경제적인 소모적 장기전과 대규모 인명살상을 마다하지 않는다.


21세기 전쟁에 대한 대응

21세기 신국방 시대의 다양한 안보 위협요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응개념만을 가지고는 완벽한 국가안보를 달성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정치,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특히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한 협상과 타협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군사적 대비태세도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한 대응방법을 모색하지 말고 다양한 위협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위협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대응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전쟁의 시작에 즈음하여 국가안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21세기 안보개념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위협을 식별하고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능력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전략적 수준의 정보에서부터 전술적 수준 또는 그 이하 수준의 개인별 정보를 정확히 수집할 수 있는 고도의 정밀하고 광범위한 정보수집 능력이 요구된다. 이번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한달 여간 지체된 이유 중 하나도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표적선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전장상황과 다양한 분쟁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융통성 있는 공군력 중심의 신속대응부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병력집약형의 군 구조로는 다양한 위협요소와 이에 따른 전쟁특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수작전능력과 전쟁 이외 군사작전 능력 향상 등 고도의 융통성과 신속성을 겸비한 첨단 경량화된 신속대응부대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대응수준과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화·첨단화·특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향후 2025년경, 우리나라는 경제력 면에서 세계 7대 강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러한 국가위상에 맞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세계 평화와 질서유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해외전개와 연합작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21세기 국가안보는 독자적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해야 한다. 일본이 이번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통해 군사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군사협력을 더욱 배가시켜 공동안보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1세기 신국방 시대의 위협 및 전쟁특성의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첨단전쟁 위주의 군사력 건설과 함께 도시 및 산악게릴라전과 대테러작전 수행능력 향상 등 전쟁이외 작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성 · 특수성 · 융통성 있는 전력구조를 건설해야 하며, 훈련방법과 교육에 있어서도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것이다.

< 자료제공 : 대한민국 공군, 2003. 5.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