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공격은 군사혁신을 포함하여 미래의 전쟁양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번부터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능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정밀공격에 대해 4회에 걸쳐 살펴본다.

1. 왜 정밀공격이어야 하는가?
2. 정밀공격의 사례
3. 정밀공격 시스템
4. 정밀공격이 군사력 건설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1. 왜 정밀공격이어야 하는가?



최근의 전쟁양상은 항공력에 의한 정밀공격이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미래의 전쟁양상을 예측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정밀공격이며 가장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공격형태이기도 하다. 정밀공격은 군사혁신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군사혁신(R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은 신기술을 적용하고, 기술에 발맞추어 교리·작전개념·조직개념등을 갱신하여 군작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미래전을 대비한 군사분야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군사혁신의 과제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정밀공격능력 신장이다.

미래전을 대비한 미국의 지침서인 Joint Vision 2010 Concept for Future Joint Operation에서도 우세한 기동, 통합된 군수지원, 전방위 방호와 함께 정밀교전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밀공격이 중요시되는 것은 정밀공격의 적절한 활용이 핵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으면서도 핵무기에 못지 않을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밀공격 양상은 걸프전을 시작으로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밀공격이 현대전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것일까?


정밀공격의 정치적 의의

미국을 비롯하여 군사적 강대국들이 항공우주력에 바탕을 둔 정밀공격에 주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이유가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오늘날 사회는 아무리 그 전쟁이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대규모의 살상은 용납되지 않는다. 만약 민간인 희생을 비롯한 부수적 피해가 클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그 정당성은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전쟁수행시 부수적 피해 최소화라는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정밀공격이다. 현재의 첨단과학기술은 C4ISR과 항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표적에 대한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고 부수적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오늘날은 인종, 민족, 영토, 식량, 환경 등 다양한 갈등요인과 테러, 저강도 분쟁 등의 위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을 선정하여 정밀공격을 하지 않으면 분쟁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공격의 대상을 테러집단과 그 지원세력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정밀공격 위주의 작전을 펼쳐 여러 국가들이 우려한 확전을 방지하였다. 만약 테러집단을 와해하기 위한 폭탄이 종교시설이나 특정 종족 밀집지역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문명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셋째, 항공력에 의한 정밀공격 수행은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은 정책결정자들이 분쟁과 갈등상황에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지상전 위주의 작전을 할 경우 아군에게도 많은 희생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과거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많은 희생은 여론의 악화를 초래하였고, 결국 전쟁에 패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넷째, 정밀공격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강한 강압 및 억제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밀공격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정보력을 바탕으로 강압 및 억제 혹은 응징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의 확보는 정치외교적으로도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정밀공격의 군사적 의의

정밀공격은 군사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군사력 건설에도 영향을 미친다. 군사력 건설에 미치는 영향은 연재를 통하여 기술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군사적 이점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 자료제공 : 대한민국 공군, 2003. 5.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