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F-X) 사업은 북한의 위협 및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비를 목표로 전략적 임무수행능력을 구비한 첨단전투기 확보가 주목적이며, 향후 공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술의 확보를 이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군에서 운용중인 F-5A/B 및 F-4D/E 전투기는 2015년도가 되면 200여대 이상이 도태되어야 하기에 High급 전투기 전력증강을 위하여 차기전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2015년 이후 공군의 Medium급의 전투기 소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공군은 이러한 전력공백을 한국형 전투기로 대체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차기전투기 사업의 절충교역을 통하여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확보를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그간 공군이 추진해온 KT-1 기본훈련기 및 T-50 고등훈련기 연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군의 전력증강 및 국내 항공산업의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목표

2015년 이후 공군의 Medium급 주력전투기로 활용될 한국형 전투기는 주변상황 및 전투기 개발기술의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최소한 F-16급 이상의 성능(첫째 공대공 및 공대지(함)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 둘째 국내 개발된 공대공, 공대지(함) 무장의 장착, 셋째 비행제어, 항공전자/무장제어, 항공무장 등의 핵심 분야의 국산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의 한국형 전투기 운용조건과 전투기 개발기술의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스텔스(내부무장 포함), 고기동, 정밀타격 기능, 통합전자전 능력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공군은 이러한 한국형 전투기를 2015년까지 개발완료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개념연구를 시작으로 2008년경 체계개발에 착수하는 개발계획을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수립하였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분석하였으며, 차기전투기 사업 절충교역의 목표를 한국형 전투기 개발기술의 확보로 설정, 추진하고 있다.


국내 개발기술 수준

국내 항공기 개발기술은 KT-1과 T/A-50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항공기 형상설계, 기체구조, 추진, 항공기기 분야 등의 시스템 설계 및 해석/시험평가 분야의 범용기술은 상당 부분 획득한 상태이다. 그러나 전투기 개발의 주요 핵심기술(비행제어, 항공전자/무장제어, 항공무장 및 시험평가 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행제어, 항공전자/무장제어 분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운용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 분야의 국내 기술수준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수준의 40% 정도이다. 또한 시험평가 분야는 상당한 시설 투자비 및 운용 Know-How가 요구되는 기술로 전투기 개발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무장은 전투기 개발과 동시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며, 항공기 고유특성에 맞도록 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개발이 전무한 상태이나, 타 무기체계의 개발을 통하여 기반기술의 상당 부분은 확보되어 있다.


기술이전 기대효과

보잉사의 기술이전 내용은 절충교역 분야의 기술이전만 평가할 때는 정부통제 등을 이유로 비행제어, 항공전자/무장제어 및 항공무장 분야의 기술이전에는 다소 제한적이며, 시험평가시설 및 기술제공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차기전투기 사업의 본 계약 내용에 포함된 비행제어 및 항공전자/무장제어 분야 기술이전 내용을 고려하면 한국 측에서 요구한 기술이전 내용의 상당 수준을 총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보잉사의 기술이전 내용은 타 기종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비행제어 및 항공전자/무장제어 기술은 적용된 전투기의 형상 및 운용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고유한 기술로 국외에서 제공되어지는 소스프로그램 및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한국형 전투기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해당분야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소요기술의 70∼80% 정도를 확보한 후 잔여기술은 국내 자체 핵심기술개발 사업 및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을 통하여 국산화함으로써 기술수준을 100% 달성하는 것으로 차기전투기 절충교역 추진전략을 정한바 있다.

그러므로 본 계약과 절충교역을 통하여 제공되어지는 핵심기술을 활용할 경우 공군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한국형 전투기 적기(適期)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기전투기 사업을 통하여 보잉사에서 이전되는 기술과 시험평가 시설을 활용하여 2015년 F-16급 이상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2003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며, 현재 한국형 전투기 작전 운용성능(ROC)을 수립중에 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그간 공군이 추진해온 KT-1 기본훈련기 및 T-50 고등훈련기 연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군의 전력증강 및 국내 항공산업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제공 : 대한민국 공군, 2003. 7.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