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공군에서 추진하는 전력 건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항공 우주군 건설」이다. 미래전에서의 항공우주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획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군은 창군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제는 우리 손으로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으로는 직면한 북한 위협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군사력 건설은 지금 당장보다는 10년, 20년 이후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만큼, 우리 힘으로 국토를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자주적 공군력 건설이 추진된 과정은 최근의 북핵 문제, 주한 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 이라크 전쟁 등과 관련하여 전투발전단에서는 향후의 공군력 건설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국방부의 자주국방 비전이 발표되어, 전투발전단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자주국방 비전의 개념과 연계하여 방안을 선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연구결과를 구체화시키도록 작성하였다.

이러한 자주적 공군력 건설에 관해서 전략기획처에서는 앞으로 5회에 걸쳐 공군력 건설 개념과 전력 체계별 소요에 대해 연재할 예정이다.


자주적 공군력 건설 개념



자주적 공군력 건설의 기본개념은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주적 방위능력과 안보전략 구현을 위한 공군력 건설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자주국방 비전의 개념을 근간으로 공군장기전략서에 의거 중·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전력을 선별하여 조기 확보 및 신규 전력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세계 및 동북아 전략 환경과 미군의 역할조정 및 해외주둔 전력의 재배치 등 유동적인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보유하려는 북한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주적 방위능력의 조기확보가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 공군력 증강을 위한 투자가 없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전력들은 진부화되어 주변국가와의 군사력 격차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독자적인 전쟁억제 수단 확보는 물론 전쟁 발발시 자주적으로 국토를 방위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주적 전쟁억제 및 방위 충분성 전력’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전력들은 대미 의존도가 높은 전력과 미래전 수행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첨단 전력들로서 자주적 정보능력 확보를 위한 전장감시체계, 공중우세 및 전략목표 타격이 가능한 정밀타격체계, 그리고 자주적 전장통제를 위한 지휘통제체계 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이들 전력체계는 유기적인 결합과 연동을 통해 전투력 발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복합체계(메타체계)로 발전될 것이다.

< 자료제공 : 대한민국 공군, 2003. 9.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