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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X 사업이란

SAM-X 란?

SAM-X는 Surface to Air Missile Experimental의 줄인 말입니다.

Experimental(줄여서 X)이라는 표시는 사업 대상무기종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SAM-X를 우리말로 하면 '차기 지대공 미사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은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를 보유, 열심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키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65년. 그러니까 자그마치 40여년 동안 운용관리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치될 당시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던 나이키였지만 진부화, 노후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대부분의 국가는 신형무기체계로 교체를 완료했고, 수리부속의 생산도 중단되어 현재는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이 나이키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유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둘러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유사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공중위협에 대한 방공우산을 쓰기가 어려워지겠죠.

SAM-X는 노후한 나이키 미사일을 신형 미사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85년부터 군에 의해 그 소요가 제기된 이래 군내외 많은 연구기관에서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적 항공기와 탄도미사일로부터 여러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럼 MD는 ?

아, 또 영어네... MD는 Missile Defense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미사일 방어체제'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본토 전역을 방어한다는 구상으로 90년대초부터 이 MD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후 이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 등 위험국으로 분류된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는데요. 이 국가들 중 하나가 유사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경우 군사위성 등을 이용 조기경보를 제공받아 미국의 주요 미사일 기지나 함대사령부에서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으로 날아오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주공간에서 요격하겠다는 게 바로 MD의 개념입니다.

우리 군의 SAM-X 사업은 MD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전인 1985년부터 계획되어 왔습니다. 앞에서도 강조됐듯, 노후된 나이키를 대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요격하겠다는 미국의 MD와 연관짓는 것은 최근의 무분별한 반미감정과 맞물린 '오버'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최신의 SAM은(S-300, Patriot 등) 항공기와 탄도탄 방어임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스라엘의 Arrow는 탄도탄 방어임무만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SAM-X는 탄도탄 방어전담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AM-X 사업과 MD체계 구축과는 상호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SAM-X 대상무기인 S-300 무기체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러시아가 MD체계를 구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좁아서 장거리 요격 시스템이 필요가 없다는데?

어떤 분들은 '북한의 공중 위협은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야포와 프로그미사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데 6분이 채 걸리지 않는 좁은 한반도 내에서 고공요격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큰 오해십니다.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야포와 프로그미사일, 다련장 로켓포 등이 주는 위협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무기들의 사정거리는 별로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은 노동이나 대포동 같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과 수백대에 달하는 북한의 전술기들입니다. 이러한 무기들이 우리나라 전역과 주변국에 대한 공중 위협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바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수도권이 휴전선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 미 양국은 우세한 정보자산으로 북한의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어떠한 기상조건에도 관계없이 원거리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SAM-X 무기체계입니다.

산악지형이라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 후 수십 km 높이까지 상승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탐지, 포착, 요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기종이 고려되고 있는지?

당초 SAM-X 사업에는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러시아의 S-300 두 기종이 참여했었으나, 2000년, S-300 미사일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단일 후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1982년 미 육군에 최초 배치된 후, 대 항공기 요격능력 향상, 대 탄도탄 요격 능력 구비 등 성능 개량이 이루어져, 현존하는 유사 무기체계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개발 중인 유사 무기체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 SAM-X 사업 착수는 2004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일 기종이면 가격협상시 여러 가지로 불리할텐데

물론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기술 이전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군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적정가격 도입 및 최대한의 기술이전이 가능토록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 출처 : 공군 뉴스레터 2003. 7. 17 >

2003-11-17 1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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