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북한의 헌법상 입법권을 갖는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목상의 권한만 갖는 형식적 추인기관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당 1인의 비율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현재는 6백37명의 제10기 대의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상무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이밖에도 대의원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 김중린)를 포함해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2명), 서기장, 의원(1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와 함께 입법권이 부여됨으로써 종전보다 위상이 강화됐다.
의장, 부의장은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토록 규정(헌법 제 100조)되어 있으며 현재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양형섭이, 부의장은 백인준, 서기장은 이몽호가 맡고 있다.

※ 북한의 최초헌법에서는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했으나 1972년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4년으로, 1992년 4월 개정헌법에서는 5년으로 각각 수정했다.


1998년 개정 헌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이다(제87조).
그 구성은 최고인민회의(의장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김영남),법제위원회(위원장 백학림), 예산위원회(위원장 한성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이루어진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휴회시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의 수정,보충
2.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3.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선거, 소환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의 선거, 소환
5. 내각총리 및 성원들에 대한 선거, 소환
6.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 해임
7. 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 소환
8. 인민경제 발전계획의 실행과 국가예산의 집행에 대한 심의와 승인
9. 조약의 비준, 폐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김영남), 부위원장(양형섭.김영대), 서기장(김윤혁), 위원(류미영.강영섭.리길송.리철봉.리일환.승상섭.천연옥.렴순길.박태화.리광호.태형철), 그리고 약간 명의 명예부위원장(리종옥-사망.박성철.김영주.전문섭)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특히 1998년 헌법 개정 이후 주석제가 폐지됨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외견상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을 한다.

1.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국가의 정책이나 경제계획, 그리고 예산 등의 수정 및 심의
3. 헌법과 부문법에 대한 규정 해석
4. 국가의 각 성원에 대한 임명.해임.선거.소환
5. 조약의 비준 및 폐기
6. 외교관의 임명 및 해임
7. 훈장.메달.명예칭호.외교직급의 제정 및 수여
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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