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북한의 전반적인 국방정책을 관장하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 으로서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의거해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확대 개편되었다가 다시 1992년 4월 개정된 헌법에서 헌법기관으로 되었다.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별도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 헌법하에서는 상급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 보다 우위에 위치하는 국가주석 다음의 기관으로 격상되었다.

국방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이 5년이다.

국방위원회에는
◈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 중요 군사간부 임명 및 해임
군사칭호 제정및 장령이상의 군사 칭호 수여
◈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등의 임무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특히 국방위원장은 구헌법하에서 국가주석이 갖고 있던 일체의 무력, 즉 인민무력부 산하의 정규군을 비롯해 로농적위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을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북한이 이와같이 국방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국방위원장에게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을 부여한 것은 김정일 시대에 즈음해 김정일의 군부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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