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민위원회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신설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 으로 국가주석을 수위로 하고 부주석,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업수행을 위해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법제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원은 종래 당정치국원(후보위원 포함), 비서, 정무원 총리, 부총리 등 노동당의 핵심간부와 정무원의 고위간부들이 맡았으나 1990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서 당, 정 고위간부를 배제하고 도(직할시)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전원을 위원으로 선출, 중앙인민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도의 당, 정 수장으로 하여금 위원을 겸하게 함으로써 이 기관을 실무행정적 기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헌법상 국가의 대내외정책 수립, 헌법을 비롯한 각종 명령, 지시 및 결정 등의 집행상황 감독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의 다양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북한 헌법 제 120조 참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이와 같은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정령과 결정, 지시를 발하며 자신이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앞에만 책임을 진다(북한 헌법 제 123조 참조).
중앙인민위원회는 1998년 개정된 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북한용어사전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