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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가 채택하고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 공동 명의로 공포하는
'법문건'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이 1972. 12. 27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기 이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해 발표되었었다. 그러므로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의 발표를 통해 헌법과 법률의 진행을 보조하는 입법적 기능을 가지게 되며 기구 자체가 가진 각종 권한을 정령이라는 수단을 통해 공식화한다. 중앙인민위는 정무원의 '부'의 설치 및 폐기, 대사와 공사 등 외교관의 임명 및 소환,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 및 해임, 훈장, 메달, 칭호 등 각종 상훈의 수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또한 중앙인민위는 이와 관련된 각종 권한의 집행을 정령을 통해 공표한다. |
